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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는 올해 1분기 중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전면 개편하고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거래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감시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거래정보 공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며, 등기정보의 공개 범위도 기존 아파트에서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까지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거래정보를 확대·보완함으로써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다. 기존에는 층까지만 공개되는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를 이제는 동까지 확대하여 공개하게 될 것이다. 또한, 등기정보의 공개 범위도 기존의 아파트에서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까지 포함하여 공개될 예정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거래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아파트에 대한 등기정보를 시범 공개하였다. 이전에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 매매를 신고한 후 실제로는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수개월 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집값 띄우기" 등 의심 거래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 여부와 등기일이 같이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고, 부동산 거래의 허위 신고 등 위법 사례가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전세사기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는 AI 기반 첨단 감시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회관계망 분석기법을 도입하여 비정상적인 거래를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부동산 정보체계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시세조작, 전세사기, 통계조작 등의 논란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보체계 재정비에 따라 앞으로 거래 정보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거래가 정보의 공개 범위가 확대되고 등기정보가 포함됨으로써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게 되며, AI를 활용한 감시체계의 구축으로 전세사기 등의 문제도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정보체계의 신뢰도를 되찾고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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