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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 근본 재검토 및 내년도 현실화율 동결 결정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21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계획을 근본 재검토하고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 의결하고 브리핑을 통해 "현실화 계획은 부분적인 개선만으로는 국민 인식이나 공정과 상식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김 차관은 "현실화 계획은 처음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 2021~2022년에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인해 단기간 내에 공시가격이 급등하며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며 "보다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연구와 전문가 논의를 통해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차관은 "공시가격 변화는 집값 변화와 유사할 것으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반면, 현실화 계획을 적용할 때 통상적인 기대 수준보다 공시가격이 높게 산출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차관은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국민 인식 수준과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목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반적인 재검토를 할 것"이라며 "폐지 등의 결과를 결정하고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 차관은 세 부담 여부에 대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현실화율 계획을 그대로 유지할지 다듬어 가지고 갈 것인지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노력했다"며 "보유세나 소득세 등 이러한 부분은 조세 당국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함께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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