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부동산 공시가격 정확도 높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인력 충원과 현장조사 강화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조사 인력을 충원하고 현장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올해 말 공시업무 집중 수행기간부터는 인당 업무량을 경감하고 본사 인원의 30%를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부터는 주택 현황을 수시로 반영하는 과세대장을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할 것이다.

현재 한국부동산원은 상업용 공동주택을 주거용으로 감정하거나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가·폐가 등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는 등 부정확한 가격산정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부동산원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자 한 명의 업무량이 많고, 감정평가사 자격이 없어 전문성이 부족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실거래 모니터링 등을 통해 조사원이 공시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공동주택 공시업무 집중수행기간인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인당 업무량을 30%로 경감하고 본사 인원의 30%(190명)을 즉시 투입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인력재배치를 통해 추가적인 인력을 충원하고 본사와 자회사 간 업무를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실거래가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가격을 산출하는 자동산정모형(AVM)의 적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AVM은 공시가격 내부 검증을 위해 부동산원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주택 거래 사례, 매물, 부동산원 관리시세, 공시가격 추이 등과 AI 기반 기계학습 모델을 활용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한다. 이 모델의 정확도는 조사자가 산정한 시세와 비교하여 약 ±10%의 범위 내에 있다.

정부는 지역별 공시가격과 AVM 가격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 오차를 줄이기 위한 AVM 고도화에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도를 높이고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