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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급 촉진을 위해 정부가 부동산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요건을 강화하려는데, 이로 인해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나타났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정부의 방향과는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공급 장애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8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최근 HUG는 일부 정비사업 사업지에 대해 사업비 대출 보증 요건으로 시공사 연대 보증을 추가했다. 이전에는 시공사가 공사를 책임지는 책임준공을 요구했으나 이번에는 시공사 연대 보증까지 추가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에서는 HUG 보증을 받아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보통이다. HUG 보증을 받으면 시세보다 저렴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공사가 연대 보증까지 해야 한다는 HUG 보증 요건으로 인해 부담이 커지게 되었다. 시공사는 단순 도급 공사가 아닌 정비사업의 사업성까지 책임져야 하고, 보증을 선 지불한 만큼의 금액이 회사의 부채로 잡히게 된다.

실제로 부산의 한 재개발 사업장에서는 시공사 연대 보증 요구를 받지 않고 HUG 보증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사업비 자금을 조달하는 데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지만, 연대 보증에 따른 부담을 덜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HUG 보증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사업성이 낮은 일부 사업지에 대한 HUG 보증 요건이 까다로워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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