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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진행…"양국 갈등 완화는 어려울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미국시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는 1년 만에 이뤄진 양국 정상 회담으로, 미중 갈등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크지만, 빠른 해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에는 대만 대선이 예정되어 있다. 현재 독립 성향을 가진 집권 민진당 후보 라이칭더가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양안(중국과 대만) 간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역시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한 해 내내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 간 중국을 논의하는 시간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은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스페셜 리포트를 통해, 중국의 강점 뿐만 아니라 약점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약점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역설적으로 외부 세계가 두려워하는 인민해방군(PLA·Peoples Liberation Army)이다. 이번 스페셜 리포트는 대만을 무력 침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등 인민해방군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을 추월할 시기가 점점 멀어진다는 이코노미스트의 지적도 있다. 중국의 성장 둔화와 시진핑 주석의 권위주의 시스템 장악으로 인해 내부적인 정책 토론의 결핍도 중국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200만 명의 인민해방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 국방비로 2920억 달러를 사용했다. 이는 세계 1위인 미국(8770억 달러)보다는 작지만, 3위인 러시아(864억 달러)보다는 3배 이상 많다. 인민해방군은 대만을 무력 침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했다.

미중 갈등 완화를 희망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국과 관련한 논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은 상호 의존하고 있는 경제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빠른 해결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그러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장수: 433문장 / 글자수: 1926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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