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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주거용 시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요원해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집값 안정화에 제한적인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과도한 재산권 침해와 거래 위축 등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규제를 완화하고 서울 핵심 지역에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여 중장기적으로 집값 안정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주거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부동산 동향과 정부의 정책 등 거시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집값은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회귀해야 한다. 서울 아파트값은 더 떨어져야 한다"고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대권 도전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 우려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어서 당분간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원래 개발계획 발표 시 해당 지역의 땅값 상승과 사업 추진의 지연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연장이 이루어진다면 주거 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수요자가 평수를 늘려 이사하려고 해당 구청에 허가를 신청할 때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대 5년까지 유지될 수 있으며, 이후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지정을 통해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신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 중장기적으로 집값 안정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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