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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기료가 철강업계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 상무부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전기료 인상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최근 발표한 상계관세 최종판정에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2021년 철강후판에 각각 1.08%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상품에 보조금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수입국 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때, 수입국의 피해를 막기 위해 수출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미 상무부는 "한국의 값싼 산업용 전기가 사실상 한국 철강업체에게 보조금 역할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철강업체들은 과거에도 한국의 전기료가 지나치게 저렴해 한국 철강업체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왔습니다. 그러나 미 상무부는 이전에는 예비판정 단계에서만 한국의 값싼 전기료를 문제 삼았지만, 최종적으로는 모두 미소 마진으로 판정하여 반덤핑 조사를 종결시켰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한국의 산업용 전기료가 원가에 비해 너무 낮아져서 미 상무부도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전과 달리 2021년에는 한국 산업용 전기의 원가 회수율이 100%를 넘지 못해 문제로 여겨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전기요금이 원가보다 낮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전의 전기요금 총괄원가회수율은 2020년에 101.3%였으나, 2021년에는 85.9%로, 2022년에는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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