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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철강기업에 관세 부과…"전기요금 보조금으로 작용"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이 한국 철강기업에 보조금처럼 작용한다며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의 값싼 전기료를 정부 보조금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수출하는 후판(두께 6㎜ 이상 철판)에 상계관세 1.1%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 당국이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산업부와 철강업계는 전기요금과 관련한 상계관세를 0.5%로 본다고 합니다.

미국 철강사들은 이전에도 한국의 전기요금을 문제 삼아왔지만, 미 상무부는 지금까지 산업피해가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계관세 최종 판정에서는 2020년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도금강판에 대해서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결정은 최근 연료비가 급등한 가운데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전기요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올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2021년 국내 산업용 전기의 원가 회수율(원가 대비 판매가)은 100% 이상 달성하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에 미 상무부는 국내 철강업체들이 생산한 후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예비판정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와 업계는 이를 뒤집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미 상무부는 최종 판정을 내리기 이전에 지난달 한국전력을 대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등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이 결정에 불복하고, 미국 국제무역법원(ITC)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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