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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첨단 기술 중국 유출 막기 위해 한국과 새로운 다자 수출통제 추진

미국은 첨단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한국 등과 새로운 다자 수출통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 하원은 중국에 대한 최혜국 혜택을 박탈하는 내용과 중국의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산업안보 차관은 기조연설에서 바세나르를 포함한 기존 다자 수출통제 체제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수출통제 체제가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춰 빠르게 운영되지 않는다"며 "양자 속도로 행동하는 수출통제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동맹국들과 함께 빠른 속도로 행동할 수 있는 수출통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바세나르는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과 재래식 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설립된 다자 수출통제 체제로 4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바세나르 합의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러시아를 비롯한 참여국들이 제대로 행동하지 못한다"며 "기술 개발 능력을 가진 국가들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수출통제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에 대해서도 새로운 수출통제 논의를 진행 중인 동맹국에 참여할 것이며 한국의 참여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고 답했다.

미 하원 중국특위는 중국 규제 등을 다룬 130개 입법 규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첨단 기술 유출 방지와 더불어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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