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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부채의 늪에 빠져 경제적 어려움 일파만파

미국 정부는 현재 부채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다. 쓸 돈은 많지만 들어오는 수입이 줄어들면서 부채 규모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국채의 위상도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문제까지 겹쳐지고 있다. 따라서 특단한 조치가 없다면 미국 경제는 국채와 달러의 힘으로 지탱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10년 만에 갑작스런 미 정부의 부채 증가로 인한 현황이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2023 회계연도만으로도 1조7000억 달러의 부채가 쌓였다. 이는 2020년(3조1300억 달러)과 2021년을 따라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이다. 코로나19와 같은 특수상황을 제외하더라도 미국의 연간 평균 재정적자 규모는 500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코로나19 대응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규모 적자가 쌓이면서 미국의 전체 부채 규모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 규모는 33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10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상황이다.

미국은 세계 1위 경제 대국으로서 빚 규모에서도 세계 최대 국가로 알려져 있다. 중국, 독일, 일본, 인도, 영국과 같은 다른 경제 대국의 부채 합보다도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전체 국가부채를 미국인 1인당 빚으로 환산하면 10만 달러에 이르며, 가구당 부채 규모는 26만 달러에 달한다. 가구별로 매달 1000달러씩 상환한다고 하면 빚을 갚는 데 21년이 걸릴 정도로 막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부채가 증가한 이유는 간단하다. 수입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지출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해에는 미국의 소득세나 법인세가 감소하였으며, 극단적인 날씨로 인해 세금 징수 역시 지연되는 등의 요인으로 세수가 감소한 것도 부채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한 보조금도 세수 감소의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부채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가 지속 가능하려면 국채와 달러의 힘을 유지하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 정책의 재조정과 국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 정부와 국민 모두가 협력하여 이 심각한 부채 문제에 대처해야 할 시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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