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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미중 갈등의 현안 관리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5년 만에 이루어진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방문 목적을 밝히면서 애초에 치열한 경쟁에는 치열한 외교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무엇보다도 현안을 관리하고 협상과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등 미·중 갈등에 못지않은 중대한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경제적인 풍파도 여전히 진행 중이며, 코로나발 경제위기, 글로벌 인플레이션, 이어지는 금리 인상 등이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5월에 열린 G7 정상회담은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선진국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 수위를 대체로 정해놓았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지정학적 게임의 주연배우들이 그동안 얻은 것과 잃은 것을 결산해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미국은 경제안보와 가치동맹의 논리를 선진국 내에 확산시키는 데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자신의 패권에 대한 도전이 보편적 가치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논리를 개발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동맹 구조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중국 견제의 비용을 분담하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스토리텔링에 큰 설득력을 부여했으며, 이를 통해 믿을 수 있는 나라와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EU는 국제 질서의 균형자로서 몸값을 한껏 높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중국 견제의 수위를 디리스킹(de-risking)이라는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디커플링이 아닌 다자체제(WTO 등)를 통한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는 동맹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중국과의 관계를 현명하게 조절하고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미국과 EU 등 주요 국가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과 논리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얻은 성과와 잃은 것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미래를 위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미·중 갈등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협상과 대화의 문을 열며 현안을 관리하는 노력은 중요하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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