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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중국 국가신용등급 전망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하며 중국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와 정부의 부채 증가 문제에 대해 경고하였다. 무디스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금융시장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재정 지출 확대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무디스는 5일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의 신용등급을 A1로 유지하면서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하였다고 밝혔다.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과도한 재정 부양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무디스는 중국 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과도한 부채를 축적하는 것이 중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무디스는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부채 위기가 금융위기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책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피하고, 재정 비용을 억제하면서 금융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하였다.

지난 10월 중국 정부는 올 4분기 국가 재난 예방 및 복구를 위해 1조위안(약 184조원)의 국채를 발행하여 지방정부에 배포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중앙정부가 대규모 국채 발행에 나선 이유는 지방정부가 인프라 사업에 자금을 조달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는 지금까지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인 LGFV(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를 통해 인프라 사업 비용을 충당해오고 있었으나, 올해 LGFV의 총 부채가 66조위안(약 1경2000조원)에 달하는 등 규모가 크게 불어났다. 그러나 부동산 개발 수요의 위축으로 인한 토지 판매 수익의 급격한 감소 등의 이유로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는 중국 경제에 대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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