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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이 미국의 조 맨친 민주당 상원 의원에게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 의원은 중국을 비롯한 외국 우려 기업 (FEOC) 규정에 대한 강력한 기준 마련을 요구하며 보조금 지급 조건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중국이 오랫동안 공정 무역 규정을 무시해온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한국과 모로코와의 합작 등 다른 국가로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는 보도에 극심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외국 우려 기업 규정에 대한 강력한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결정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및 핵심 광물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세부 규정을 도입했다. 특히 2025년부터는 FEOC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을 사용하는 경우 전기차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재무부는 아직 최종 세부 규정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중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 등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IRA 보조금은 내수 기업과 미국의 동맹국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광물 세탁에 관여한 적국들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조 맨친 의원은 한국과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에 우려를 표명하며 보조금 지급 조건을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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