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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CBAM 자문을 위한 전담팀 출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자문을 위한 전담팀을 출범한다고 4일 발표했습니다. CBAM 시행으로 인해 EU 수출기업은 예상치 못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미비한 국가의 생산품에 인증서 구매를 요구하는 비관세 무역 장벽의 일종입니다.

CBAM은 EU 집행위에서 2021년 7월 14일 핏포55(Fit for 55·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의 55%를 감축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법안) 패키지 일환으로 제안되었습니다. CBAM은 지난 5월 16일 공식 발효되었고, 10월 1일부터 전환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EU 역내 수입업자들은 CBAM 대상 제품의 탄소배출 정보를 수집하여 내년 1월 31일까지 당국에 수입량과 배출총량을 보고해야 합니다.

CBAM 대상 품목은 시멘트, 순철 및 강철,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다 등이며, 이후에는 유기화학 제품과 플라스틱으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국내에서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철강업종이 CBAM 시행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CBAM 제도의 시행으로 2026년부터는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납 인증서당 1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환 기간에는 별도의 인증서 구입 부담은 없지만, 보고서 미제출이나 관련 의무를 미제출할 경우 10~50유로/톤(t)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CBAM 대응 전담 자문팀을 출범하고 관련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전담팀은 특정 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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