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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주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등록임대주택의 공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알려졌다. 정부는 장기 임대 주택에 대한 제도를 부활시키겠다는 발표를 했으나, 관련법의 처리가 국회에서 늦어지고 있다. 이에 업계는 공급 확대를 위해 단기 임대 주택의 부활과 소형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규로 등록된 임대주택은 2018년에는 35만 가구였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20년에는 28만 가구, 2021년에는 19만 가구로 줄어들었다. 작년에는 13만 가구에 그쳤으며, 올해에도 신규 등록 임대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부동산 업계에서는 10만 가구 미만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고 물량 역시 작년에도 크게 줄어들었으며, 2018년의 212만 가구에서 2020년에는 153만 가구, 2021년에는 152만 가구로 감소한 뒤 작년에는 144만 가구로 다시 줄어들었다.

민간 등록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전월세를 목적으로 신고한 주택을 말한다. 이는 2017년에 도입되었으며, 비제도권에 있던 민간 임대주택을 제도권에 포함시켜 세입자 보호와 주택 공급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임대인에게 취득세와 지방세 완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0년에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을 이유로 단기 건설 및 매입 임대를 폐지하고, 장기 매입 임대도 비아파트에 대해서만 허용하기로 결정하여 공급이 크게 위축되었다. 당시 정부는 "등록임대 축소로 아파트 매물 유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시장 왜곡만을 불러온 것이라는 업계의 주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 조치로 인해 집주인들은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매물 잠김 현상만 더 악화시켰다"며, "단기 매입 임대가 폐지되면서 건설사의 미분양 대응 능력과 임대주택 공급만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록임대주택의 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기 임대 주택의 부활과 소형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관련법을 처리하여 서민의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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