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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내년 예산안 합의로 대대적인 재정지출 축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재정위기 겪은 독일 연립정부는 대대적인 재정지출 축소 방안이 담긴 내년 예산안에 합의했다. 이는 헌재의 결정 이후로 사상 초유의 예산 대란이 발생한 지 한 달 만의 일이다.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와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 로베르트 하베크, 재무장관 크리스티안 린트너는 13일 내년 예산안에 관한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독일 연립정부의 막판 예산 협상을 통해 독일은 내년 1월의 재정 셧다운을 피하고 170억유로의 예산 구멍을 메우는 데 성공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지난달 15일 독일 헌재는 독일 정부의 올해와 내년 예산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파란을 일으켰다. 헌재는 2021년 연립정부가 수립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사용되지 않은 600억유로를 기후변환기금(KTF)으로 전용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위헌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KTF를 위한 국채 발행이 불가능해졌다. 독일 내각은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448억유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지만, 내년 예산안에서 170억유로의 부족분을 어떻게 보충할지 협상을 벌였다.

오랜 협상 끝에 이날 공개된 내년 예산안에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건설 보조금, 산업 지원 조치 등을 위한 지출의 삭감 내용이 포함되었다. 내년 KTF 지출 계획은 120억유로 감소되며, 주택 소유자에 대한 환경 보조금도 축소될 것이다. 친환경 부문에서의 지출 삭감을 대비하기 위해 오염 산업군에 할당된 30억유로의 보조금도 줄여질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 연립정부는 헌재 결정 이후 발생한 예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번 합의로 독일은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예산 구멍을 메우는 길을 찾았다. 독일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 1월의 재정 셧다운을 회피하고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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