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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20·30대 독신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이 급감하면서 이들이 거주할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준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을 고려하여 정부도 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에 동의하고 있으며,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택산업연구원은 6일 국회도서관에서 청년 등 독신 가구용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서 주택산업연구원은 소형 임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세제와 건축 기준 등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독신 가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형 임대 주택의 수요도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오피스텔의 주택 수 산정 제외 등 세제 완화와 건축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의 수는 750만2000가구로 전체 가구 수(2177만4000가구)의 34.5%를 차지하였다. 또한, 2인 가구 역시 626만1000가구로 전체의 28.8%를 차지하여, 1~2인 가구용 소형 주택의 수요가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 공급은 불안정한 상태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전국 오피스텔 공급량은 1만2800가구에 그쳤다. 특히 전용 면적 40㎡ 미만인 소형 오피스텔의 공급량은 올해 8900가구로 제한적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이지현 부연구위원은 "오피스텔은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이 부과될 때 주택으로 취급되면서 일반 주택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특례보금자리론과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서도 제외되어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소형 주택 공급 방안으로 소형 오피스텔 등의 주택 수 산정에서 배제되는 것과 발코니 설치 기준의 완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와 조정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심 내 20·30대 독신 가구들의 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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