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서로 다른 국가들이 디지털 무역에서 데이터 이동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디지털 무역의 발전이 막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무협)는 주요 수출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의 국내 제도를 마련하고,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무협의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디지털 통상 시대에서 신뢰 기반 데이터 이동을 위한 주요 규범 비교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의 활용과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공공 정책들을 이유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법과 국제 조약들 사이에도 차이가 있어 우리 기업들의 사업에 애로사항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실제로 2021년 기준으로 데이터를 현지에 저장하거나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는 39개국에서 92건에 이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최근 5년간 법적으로 시행되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보고서는 기업과 소비자가 디지털 무역을 활용하기 위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습니다. OECD에 따르면 기업들은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 정보 보호를 핵심 요소로 꼽았지만,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 시행에는 회의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국가들 사이에서는 데이터 이동을 촉진하고 동시에 안전한 보호를 위한 신뢰 기반 데이터 이동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방법론에는 국가별 입장 차이가 크다는 것을 분석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들은 개인 정보의 무분별한 국외 이전을 통제하기 위해 유사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규범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율적으로 평가되는 책임성 원칙, 적정성 원칙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국제적인 규범 형성을 위해 한국은 주요 수출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의 국내 제도를 마련하고,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무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