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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수사 중,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조사

대한민국 검찰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오전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청와대와 국토부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검찰은 국토부가 2019년 6월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여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변동률을 조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개입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작년부터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 등 5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수사를 본격화했다.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을 차례대로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부동산 가격 조작은 국민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지속되는 문제였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정부 당국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국민들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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