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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50년 만기 주담대는 정책 모기지와 다른 상품"

금융당국은 최근 급증한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은 정책 모기지와는 무관하게 개별은행이 자율적으로 출시한 상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우회수단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장려해놓고 이제 와서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설명한 것이다.

정책 모기지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설계된 정책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이 상품을 DSR 규제 우회, 변동금리 노출, 투기수요 악용 등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다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으며, 나이 제한도 없어 정책 모기지와는 달리 DSR 우회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최근 시중은행에서 급증한 50년 만기 주담대 중 92.9%는 금리가 바뀌는 혼합형 금리 상품이었다. 상품 이용자 중 기주택 보유자 비중은 52%로 절반을 넘었으며,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 비중이 57.1%로 가장 높았다. 게다가 60대 이상의 비중도 12.9%에 달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정책 모기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차주에게는 시중은행도 50년 만기로 DSR을 산정해 주담대 취급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20대와 30대 청년층이나 퇴직연금 등 은퇴 후 충분한 소득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50년 만기 주담대를 판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태훈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에 50년 만기 주담대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럼에도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 행태는 그간 느슨한 대출 행태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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