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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배임사고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안 마련

금융감독원과 여신전문협회, 카드사, 캐피탈사는 롯데카드의 100억원대 배임사고를 계기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제휴업체 선정, 자동차금융, PF 대출, 앱카드 인증, 횡령차단 자금관리 등에 대한 사고 예방 장치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번 내부통제 개선안에서는 제휴업체 선정 시 합의결제와 입찰 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제휴업체 선정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다. 롯데카드에서는 협력업체와의 조력으로 10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발생시킨 사례로 인해 제휴업체 관리 기준을 강화하게 되었다. 카드사는 제휴업체 선정과 관리에 대한 표준규정을 마련하고, 상품 출시 시 준법감시부서와 총무부서 등 2개 이상의 부서의 합의결제를 의무화할 것이다. 또한, 제휴업체의 역량평가와 입찰 설명회 개최도 필수 사항으로 요구할 것이다. 제휴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급 비용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중고차 할부금융에 대한 횡령 사고를 막기 위해 에스크로 계좌를 도입할 예정이다. 중고차 대출모집인이 대출금을 중간에 빼돌리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대출금을 판매점 명의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하도록 할 것이다. 고객이 차량을 인수한 후에 출금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횡령 가능성을 차단할 것이다. 대출모집인은 판매점에 대금을 지급한 후에 캐피탈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번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안을 통해 여행, 백화점, 호텔 등 다양한 제휴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사들의 제휴업체 선정은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여전업권의 취약한 부분인 제휴업체 관리, 자동차금융, PF 대출, 앱카드 인증, 횡령방지 자금관리 등에 대한 내부통제를 완벽하게 구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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