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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군위군, 주민소득지원융자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 추진

대구시 군위군은 최근 주민소득지원융자금 지원 사업에서 발생한 장기체납 및 연체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농촌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융자금(1인당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자 2%는 군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주민소득지원융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융자금 장기 체납자와 고의 연체자들의 미납 문제로 인해 군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군은 지난 9월 체납 안내문과 압류예고 통보서 등을 일괄 발송하여 체납자들에게 납부를 유도했으며, 전화 독촉으로 미납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지난 달부터는 체납자들의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을 압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가 시작된 이후, 최근 체납자 중 11명이 융자금을 완납하였고 19명은 상환계획서를 통해 분납하거나 납부 약속을 하였다고 전해졌다. 또한, 군은 코로나19와 태풍 카눈 피해 등을 고려하여 주민소득지원융자대상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연체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이로써 체납자들의 부담을 낮추는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불성실 연체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조치를 취하고, 생계형 연체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 융자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농촌 주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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