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 문제에 대한 야당의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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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2 22:54

중대재해 문제를 둘러싼 야당과 여당의 입장차이가 두드러진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중대재해 문제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여전히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망 사고를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집행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원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중대재해와 노동자 사망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법을 어겨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인 중대재해 사건이 겨우 2건이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의 집행 능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우원식 의원은 또한, 고용부 장관에 대한 비판을 펼쳐 사퇴를 촉구했는데, 이에 이정식 장관은 현행 제도와 법령 내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방법을 고민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연구용역은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중대재해 문제와 고용률 통계조작 의혹을 중심으로 야당과 여당의 입장차이가 드러나는 자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