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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 이용 대전환 불가피, 1가구 2주택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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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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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회

작성일 23-09-22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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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에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국토 재배치 수준의 국토 이용 대전환을 언급했다. 그는 농·산·어촌 지역에서의 주택 보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가구 2주택" 규정을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현재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주택공급대책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확대와 공공 부문의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원 장관은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지방에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에 집을 갖도록 장려하면서 수도권 인구의 일부가 지방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똘똘한 한 채 현상과 주택 수요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자 한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또한 건설 비용 상승과 PF 묶음 문제로 인해 건설사와 민간 회사의 주택 공급이 제한되고 있는 문제를 언급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강조하기 위해 정부는 위험 부담을 줄이고 비용을 흡수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원 장관은 주택 공급을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 부문의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공급되는 주택을 한 분기 정도 앞당겨 가져오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공공에서의 주택 공급을 몇 달간 누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국토 재배치 수준의 국토 이용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런 요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달 말에 발표될 주택공급대책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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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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