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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 수입 전망이 예상보다 최대 60조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7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와 비교하여 약 43조원 이상 부족한 상황이지만 연말로 갈수록 세수 부족분은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인하여 법인세 납부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또한 자산 관련 세수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짚어졌다.

10일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따르면, 조만간 세수 재추계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세수 재추계 결과는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한 수치로 발표될 것이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거치지 않고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이다. 일반적으로 기재부는 수시로 세수 흐름을 점검하고 업데이트하지만, 이를 대외적으로 공식화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현재의 비상한 상황에서 세수 부족분이 재정 운용의 최대 변수로 부각되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설명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약 43조4000억원이 부족하였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0년 이후로는 최저 수준인 54.3%의 세수 진도율을 보여준다.

하반기에 작년과 같은 규모로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인 400조5000억원보다 약 48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역대급의 세수 부족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서는 올해 국세 수입 부족분이 최대 60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처럼 약 60조원 정도의 세입 공백이 발생한다면,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는 기존의 400조5000억원에서 340조원으로 하향 조정될 것이다.

올해의 세수 성적을 가장 크게 좌우할 요인은 법인세이다. 통상적으로 기업들은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이듬해 3월까지 납부하는데, 이번 법인세 납부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올해의 세수 부족은 불가피한 결과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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