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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실시…약 2조8000억원 징수·확보 전망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약 2조8000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고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숨기고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해 국세청은 기획분석 확대와 현장징수활동 강화 등을 통해 철저한 재산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반기에는 변칙적인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합유 등기 형태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인과 거짓으로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하여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든 체납자 135명, 로또 등 고액 복권에 당첨된 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36명,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취득한 체납자 90명 등이 확인되었다.

또한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수입이나 재산을 위탁하여 명품 가방이나 구두를 구입하거나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고급차량을 운행하는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 296명도 발견되었다.

하반기에는 특수관계인의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은닉한 체납자, 신종 고소득 체납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는 체납 발생 전이나 후에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허위로 양도하여 부당하게 재산을 이전 또는 은닉한 체납자 224명, 유튜버, BJ, 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운영자나 한의사, 약사, 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로서 고액체납자 101명, 세금을 회피하면서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재산 등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체납자 237명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국세청은 엄정대응할 것"이라며 이러한 체납자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이로써 올해만으로도 역대 최고인 약 2조8000억원의 세금이 징수되고 확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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