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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직접환급제의 입법 추진

한국의 여당이 한국형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직접환급제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는 배터리 패권 경쟁에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보호무역주의로 자국기업을 지원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 세제 지원을 통해 시장 선점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14일에는 국민의힘 소속인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국가전략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IRA 직접환급제 도입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김 의원은 지난 5월에 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분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미국이 최근에 신설한 직접환급 및 공제양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13일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지난 7월에는 대한상의가 첨단산업 관련 킬러규제 14건 개선을 건의하였는데, 이 중 첫 번째 항목으로 국가전략기술 투자시 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을 촉구하여 법안에 실질적인 힘을 싣기도 하였다.

김 위원장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기술 선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일명 K칩스법을 통과시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였지만 현행법상 세액공제 방식이 법인세 공제에 한정되어 있어 세제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익이 발생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첨단산업의 경우 초기에 대규모 투자를 해도 이익이 실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적기에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형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직접환급제의 입법 추진은 한국의 국가전략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기대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세제 지원을 활용하여 시장 선점에 앞장서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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