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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보호무역 시대에서 국내 철강산업의 생존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중국과 일본의 저가 철강재 공세 등에 의해 위기에 직면한 철강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법무법인 태평양은 최근에 자국 우선주의 시대, 한국 철강 산업 생존 확보를 위한 제언 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EU는 다음 달부터 CBAM 시범 운영을 시작하며, 2026년부터는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을 EU로 수출할 때 탄소 배출량을 알리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권소담 변호사는 "EU가 탄소 배출량을 산정할 때 얼마나 유연성을 부과할지 파악해야 한다"며 "기밀 유출의 위험도 있어 데이터 보호를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동아대 교수인 심영규 교수는 "철강 기업들이 탈탄소에 나설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종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국내 철강 산업이 저가 수입재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의 이진우 수석연구원은 "전통적인 무역 구제 조치뿐 아니라 수입산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조강국 원산지 정보공개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시장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포스코 그룹장인 전평수는 패널 토론에서 "일본과 중국 등 근국의 덤핑 수출로 인해 국내 철강 산업이 위기에 처해있다"며 "철강 산업의 경제 안보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 보호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 세계에서 보호무역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철강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쟁이 치열한 철강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통해 산업 보호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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