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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가의 기계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일본산 농기계 구매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WTO(세계무역기구)의 규범에 따르면 외국산 구매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기계 융자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일본산 농기계 구매에 지원되었다고 밝혀졌다.

농기계 융자 구입 사업은 농가가 농기계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의 2%는 농가 자체가 부담하고, 나머지 금리는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8년부터 매년 1250억원, 1317억원, 1260억원, 1314억원, 1266억원이 일본산 제품 구입에 사용되었다고 전해졌다. 전체 예산에서의 비중은 약 23~24%로 국내산 지원금이 더 많다는 것이지만, 국내 기업의 규모가 일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경쟁력을 잃고 있어 일부 제품은 국내 시장 자체가 일본 제품에 잠식당할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본 기업이 진출한 쌀농사 기계의 경우 일본산 제품 구매에 사용된 예산이 국내산보다 대체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콤바인이라는 기계의 경우 2019년부터 일본산 구매에 지원된 예산이 국내산에 쓰인 예산을 앞질렀다. 최근 5년 동안은 국산 구매에는 134억~173억원이 투입되었지만, 일본산 구매에는 264억~337억원이 투입되었다. 이를 통해 일본산 구매에 사용되는 예산이 국산에 비해 최소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본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기업의 기술과 생산력 강화를 지원해야 하며, 국내 시장에서의 규모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내 농가의 기계화를 지원하고 일본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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