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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공기관들의 국정감사가 오는 24일에 열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관련하여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확대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KDB산업은행(산은)의 본점 부산 이전에 관한 실효성 논쟁도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에는 금융업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24일에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예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금공, 산은, IBK기업은행(기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주금공의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에 관한 질의가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는 105%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가계부채를 확대시켰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지난 11일에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확대에 기여했다는 지적이 주요한 이슈였다.

실제로 지난 1월말에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 이후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와 정책 모기지를 중심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였던 가계부채가 올해 1분기에만 18조3000억원 줄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2분기에는 6조5000억원, 3분기에는 7~8월에만 11조5000억원이 증가하는 등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주금공은 지난달 2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연 소득 1억원·집값 6억원 이상)의 판매를 중단했지만, 이미 수십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에 대한 책임론은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산은의 부산 본점 이전에 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산은의 본점이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실제로 효과적인 선택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본점 이전이 실제로 성과가 있을지에 대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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