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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R&D와 새만금 예산 삭감 논쟁…경제성장률과 고물가 문제로 격론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R&D(연구·개발)·새만금 예산 삭감, 경제성장률, 고물가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 1년 반도 안 돼서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으며, 여당은 "GDP(국내총생산)이 1조 달러(약 1358조 원) 이상 되는 11개국 중에서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우리가 제일 높다"고 대응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양경숙 의원은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경제·재정) 국정감사에서 "올해의 성장률인 1.4%도 달성하기 어렵다.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어떠하든지 그렇다"며 "윤석열 정권이 1년 반 돼서 국가부도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또한 "미일 편향 외교로 인해 경제가 파탄되었고 민간소비는 줄어들었으며 수출은 감소했다"며 "지금 무역 수지는 흑자지만 수입 감소 때문에 불황성 흑자로 이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은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보다 높아진다는 말이 있었지만 IMF(국제통화기금)가 한국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또한 외식물가 등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건전재정을 위한다며 R&D, 지방 재정, 교육, 청년,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줄이고 대통령의 순방 예산은 늘렸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도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기 전에 막아야 한다"며 "주요국의 성장률이 상향될 때도 우리만 꾸준히 하향 조정되었다. 25년 만에 일본의 성장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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