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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국가장학금 수혜 인원 감소

작년 국가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의 수는 전년 대비 7만명 가량 줄어들었다고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소득 환산액의 증가로 설명됩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수혜 인원은 74만154명으로 전년에 비해 6만6949명(8.3%)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의 실질적인 집행액도 3조8099억원으로 총 예산인 4조1348억원에 그쳤습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소득수준과 연계하여 정부에서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중 월 소득 기준액 8구간 이하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재산가액이 증가하면서 소득구간도 상승하게 되어 국가장학금의 수혜액이 감소하거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대를 유지했던 것과는 달리, 작년에는 19.05%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에 반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8.61% 감소하여 내년에는 국가장학금의 수혜인원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받기 위한 성적 기준인 직전학기 성적 B학점 이상을 충족한 학생들의 비율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1학기에는 84.6%였으나, 2학기에는 83.7%, 그리고 2022년 1학기에는 79.9%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장학금 수혜 인원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월 소득은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국가장학금 수혜 인원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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