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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구조적 문제와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정부의 계획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까지 포함해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내년 공시가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은 이달 중에 결정될 예정이다. 경제 여건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조세연은 20일 한국부동산원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세연은 국토부의 공시가 현실화 계획 재검토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들과 토론을 진행했다.

조세연은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체계 내에서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문제와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따라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의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고 현실화율을 조정하거나 목표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일부 개선은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조세연은 공시가격은 시장가치를 반영해야 하지만, 적정한 수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언급했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역전 등을 고려하면 현실화율 90%는 과도하다"라고 말하며 "시세반영 수준보다는 균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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