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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 합리화 공청회’에서 일어난 논란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인 이정식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실업급여 제도가 취지에 맞게 작동돼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은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청년과 여성을 사치나 즐기는 모랄해저드 집단으로 취급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13년 동안 실업급여 업무를 담당했던 전문가가 현장의 일부 사례를 언급하면서 논란이 되었다”며, “실업급여 제도의 본질은 실업수당에 의존하기보다는 빨리 근로의욕을 제고하여 재취업과 자립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취약계층을 때려잡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한 자립을 촉진시키려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공정한 제도를 만들자"라고 설명하며 ‘시럽급여’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공무원의 발언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9월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만 최저임금 하한액을 실업급여로 받으면서 최저임금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을 실업급여가 앞서는 현상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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