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재인 정부 국정농단의 최정점 실체를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국회 원내대변인이 15일,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문제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 소득, 고용과 관련된 통계 수치를 조작하여 정부의 실패를 숨겼다는 것이다.
이는 심각한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조사에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통계 수치를 조작하고 왜곡한 이유는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조작은 통계치의 사전 보고를 받아 입맛에 맞게 조정하거나, 통계 기준 자체를 변경하여 정책의 성과를 더욱 커보이게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통계조작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내 이루어지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을 변명거리로 사용해 왔다. 원내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작정권의 진실을 밝히고, 국정농단에 복역한 책임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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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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