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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혐의로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되자 전 정부 인사들 반박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청은 집값, 소득, 고용과 관련된 통계를 반복적으로 조작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전 정부 인사들도 해당 혐의에 대한 방어논리를 마련하고 있다. 문정부의 ‘통계 조작’ 혐의는 주로 통계수치 고의 조작, 자료 불법 유출, 통계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으로 요약된다. 전 정부 인사들은 시장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통계 왜곡을 막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는 법과 통계학적 허용의 테두리를 벗어난 일탈행위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 시절 통계청은 가계소득 통계를 조작하기 위해 새로운 가중값을 적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평균 소득을 높이기 위해 통계청은 2017년 2분기부터 취업자가 있는 가구 소득에 가중치를 더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계소득을 보여줬다. 통계조사를 할 때는 모든 표본을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중값을 부여하는 것은 일상적인 절차다. 이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으로 이해되지만, 특정 집단이 비정상적으로 큰 가중값을 가지면 통계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통계법은 새로운 통계방법을 채택할 때 통계청장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 통계작성 부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표본설계 부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으며, 더욱이 이듬해 1분기 조사 때는 소득 5분위 배율을 낮추기 위해 새로운 가중값을 제외시켰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계학과 교수는 "감사원 발표대로 가계소득 가중값을 단기간에 임의로 적용하거나 제외한 것은 명백한 통계 조작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통계 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사전에 받아보았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 자료의 사전 제공은 통계의 신뢰성과 중립성을 위해서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여겨진다. 이러한 사전 제공은 통계 자료의 조작 여지를 열어놓을 수 있으며, 이는 전체 통계 체계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은 통계의 중요성과 신뢰성에 대한 고민을 촉발하고 있다. 통계는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자료는 국가와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중요한 자산이다. 따라서 통계 조작 혐의에 대한 조사와 법과 통계학적 허용의 테두리를 명확히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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