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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최근 전세사기와 전셋값 하락으로 인해 대위변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유 사장은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은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 이행 조직을 강화하고, 채권 회수를 위해 신속한 경매와 공매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대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갚아주고, 그 대신 구상권을 청구하여 회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주인들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금은 1조원을 넘어섰으며, 보증사고의 건수와 액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HUG가 대위변제한 보증금은 올해 4월까지에만 8144억원에 이르렀으며, 작년 대위변제액이 9241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유 사장은 "악성 임대사업자의 경우 유예 기간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하고 있다"며 "은닉재산 발굴을 위해 행정정보망을 이용하고,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유 사장은 "평균적으로 경매를 통해 70~80% 정도가 회수되고 있으며, 회수 시기를 앞당겨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보증 한도에 변화가 있을 예정이며, HUG는 이에 따른 대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HUG는 임차인 지원과 채권 회수를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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