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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여성들과 선정적인 모습을 생중계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옷을 다 갖춰 입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영상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이 한 말도 성적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며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나 초범인 점, 6개월 이상 구금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했다. 그는 당시 생방송을 하면서 후원 등으로 1130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전업 유튜버인 A씨는 동남아 여행과 관련한 채널을 운영하며 태국에 머무르며 5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가 담긴 생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방송은 연령제한이 없어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었다. 중계 이후에는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현재는 볼 수 없다.

경찰은 제보를 받고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태국에 있던 A씨에게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자진 입국을 종용했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씨를 체포한 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구속했다.

이번 사건은 주목할 만한 점이 많다. 실시간으로 선정적인 내용을 생중계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의 사례로, 인터넷과 SNS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와 같은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따라 형사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젊은 세대들에게 올바른 인터넷 이용 문화와 윤리를 심어주는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유튜브를 포함한 온라인 매체를 이용할 때는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문제와 법적인 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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