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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발생한 오염수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는 2011년 3월에 발생하였으며, 그로부터 2년 후인 2013년 7월에 일본 도쿄전력이 사고 원전에서 생성된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한 사실이 밝혀져 화제가 되었다.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처리된 오염수를 추가로 방류할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우리 나라에서 다시 한번 논란이 일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에서 50여 개의 수산물 수입이 금지되었으나, 이명박 정부는 원전을 신성장동력으로 강조하며 UAE 원전수주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원전사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식품위생 부처는 최소한의 조치만을 취하고 소극적인 대응을 보였으며, 이러한 조치는 계속해서 정부의 발목을 잡게 되었다.

2013년 9월에는 박근혜 정부가 임시특별조치를 통해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으로부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일본산 식품에서 방사능 물질이라도 발견되면 기타핵종 검사를 요구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일본은 해당 조치가 과학적 위험평가에 근거하지 않았으며,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의 위생및식물위생조치협정 위반으로 판단하여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의 대응을 보였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조치의 재검토 및 관련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증거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했으나,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인 국내 여론의 압력으로 인해 초강경 조치를 고수하면서도 이전에 진행한 조사를 중단하고, 검사 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2018년 2월에 공개된 WTO 분쟁패널 보고서에는 우리 정부의 수수방관 태도가 잘 드러나 있었다. 일본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회피하는 모습과 포괄적인 수입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현실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일본 정부가 처리된 오염수를 추가로 방류할 계획을 밝힌 것은 우리 나라에서 다시 한번 오염수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이다. 야당의 괴담정치가 변하지 않는 것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한 현실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과거의 미비한 대응과 경솔한 조치를 반복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와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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