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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인도 FTA(Free Trade Agreement) 개선협상 처음 개시

정부는 인도 정부와 FTA(자유무역협정) 개선협상 관련 수석대표 회의를 올해 처음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만의 일이다. 인도 정부는 한국과의 FTA가 공평하지 않다며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10차 개선협상을 목표로 하여 지난 17일 인도 정부와 수석대표 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2016년 9월에 인도 정부와 FTA 1차 개선협상을 시작한 뒤, 지난해 11월까지 9차 개선협상을 진행하였다. 이제는 연내 10차 개선협상을 이어가는 것이 목표로 삼겠다.

지난달에는 외신에서 인도 상공부 장관이 "한국과 일본과의 FTA를 더 균형적이고 공평한 방향으로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보도되었다. 이 장관은 한국과 일본을 지목하며 "우리는 그들을 위해 우리 시장을 개방했는데 그들은 우리의 수출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과의 FTA에서는 10년 이상 지난 혜택을 인도는 받지 못하고 상대국만 이익을 얻었다는 지적이 있다. 인도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지난해 93억 9000만 달러에서 올해 145억 7000만 달러로 확대되었다.

인도는 이번 수석대표 회의에서도 한국의 농산물 시장을 더 개방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한국 무역적자가 심화되었다며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인도 측에 반덤핑 관세와 무역구제 등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도의 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이 불편하다는 의견도 전달되었다. 이에 대한 무역적자와 관련하여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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