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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각 분야에 경쟁 원리를 확산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수익성 악화로 인해 담합, 독점력 남용 등 경쟁 제한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속되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올해에도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면서,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와 고금리에 따른 내수 부진 흐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와 각종 비용, 리스크가 중소기업에 과도하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민생을 보다 세심하게 챙겨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경제정책의 핵심 타깃이라고 강조하며, 이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공정위의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플랫폼 서비스가 이용자 간 거래비용을 낮추고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등 우리나라 경제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불공정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민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불공정 관행 문제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업무에 반영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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