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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관 카르텔을 척결하려는 가운데,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의 공공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시장 냉각으로 인해 민간주택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 공공주택마저 줄어들면 2~3년 뒤 주택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일에 전관 업체와의 설계 및 감리 용역 계약 11건(648억원)을 모두 해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이들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의 일정도 위축되거나 지연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단된 사업이 언제 재개될지 불투명하며, LH가 진행하는 다른 사업들에도 설계, 시공, 감리 등을 위한 발주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용역 중단으로 인해 전국 11개 사업장에서 약 2800가구의 공급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LH는 다른 사업 일정을 조정하여 공급 계획 속도를 맞추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LH 퇴직자가 근무하지 않는 용역 업체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의 절차가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설계 및 감리 용역 입찰과 심사 후 재선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며 "착공부터 입주까지 모두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LH는 하반기에 발주할 공사와 용역이 총 8조2000억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중 공사 부문은 7조7000억원, 용역 부문은 5000억원 수준이다.

LH가 각종 수사와 조사에 집중하는 것도 본업인 주택과 택지 공급에 차질을 빚는 이유 중 하나이다. 특히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부실시공 아파트의 설계, 시공, 감리 업체와 LH의 관계가 큰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이 신속히 이뤄져야 공공주택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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