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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FTA 네트워크 완성을 위한 시급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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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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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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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 해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의 경제 회복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이미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대중 무역적자를 기록하며 14년 만에 첫 연간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무역구조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대면해 있다. 중국을 대체할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인 알타시아(대안 아시아 공급망)도 주목되었으며, 한국은 중국의 대안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의 완성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비교적 FTA 협상을 뒤늦게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제조업계의 과잉 생산과 공급 과잉으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를 겪었으며, 결국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후 정부는 부문별 개혁 조치를 통해 통상 분야에서 FTA 추진을 결정했다. 동시다발적인 협상 전략을 통해 해외시장에서의 관세 차별 등 불이익을 극복한 한국은 21건의 FTA를 체결하며 59개국을 네트워크에 포함시켜 FTA 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었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러서는 지정학이 지경학을 대신하여 세계적인 FTA 기운이 저하되었다. 이러한 상황이라도 무역을 통해 생존하는 한국은 통상적인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 FTA 네트워크에 누락된 국가들과의 협상 완료는 물론 기존 FTA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조 5000억 달러 이상인 세계 15개 경제대국 중 한국이 아직 FTA를 체결하지 못한 국가는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뿐이다. 한편 인도, 멕시코, 베트남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경기가 활기를 띠고 있다. 이른바 니어쇼어링과 프렌드쇼어링의 수혜자로서, 한국은 중국 투자 리스크를 피하고 인접국이나 안전지대로의 투자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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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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