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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올해보다 상승한 9860원

내년도 한국의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5%) 상승하여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일본 도쿄의 올해 최저임금인 9755원(1072엔)보다 높아지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지방 편의점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일본 도쿄의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돈을 주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전원회의를 통해 노동계위원의 최종안인 1만원과 사용자위원의 최종안인 9860원을 투표에 부쳐, 986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는 전체 26명의 노동계·사용자·공익위원 중 17명이 9860원을 지지하고, 8명이 1만원을 지지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206만740원이 됩니다.

한국은 이미 올해 최저시급인 9620원만으로도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일본을 앞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올해 일본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8745원(961엔)입니다. 도쿄 등 일부 대도시만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높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도쿄마저 추월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일본에는 없는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내년도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 시간당 1만1832원에 이릅니다. 주 5일 근무 시 6일치 급여를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20% 늘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무역진흥기구는 지난해 9월 보고서에서 주휴수당을 적용하면 한국의 올해 최저시급은 이미 9620원보다 20% 많은 1만1544원으로 일본을 앞섰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2.5% 상승했지만, 최저임금은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게 최저임금은 5년간 41.6% 폭등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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