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술 유출, 고려대 산학관에서 중국 기업이 탈취
한국기업이 지은 고려대 산학관에서 한국기술 탈취한 중국 기업
교육 성과와 산업 실효성을 동시에 높이고자 마련된 산학협력이 기술 유출의 장이 됐다. 기업의 기술 유출이 곧 국부 유출인 만큼 대학에서 비롯된 기술 유출에 대한 예방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고려대 산학관 내 테크노 콤플렉스에 중국 배터리 기업인 에스볼트(Svolt·펑차오에너지)의 한국 지사가 입주돼 있다. 에스볼트는 SK이노베이션(SK온)과 삼성SDI 엔지니어를 빼내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기업이다.
고려대 테크노콤플렉스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1996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대학 내 협력시설이다. 설립 당시 포항제철(포스코)·삼성그룹·LG그룹·한국통신(KT) 등 국내 대기업의 지원이 있었다. 현재도 삼성, LG, 한화 등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테크노콤플렉스에 입주하면 연구 개발비 지원은 물론 법률·특허 등 전문 서비스, 첨단 실험장비 지원, 대학 내 연구 인프라 활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곳에 입주하려면 입주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산학 협력을 통해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하고자 마련한 건물에서 기술 유출이 벌어진 셈이다.
산학협력 과정에서의 기술 유출은 해외에서 골칫거리다. 2017년 일본 도쿄의 한 대학 기술 계열 학부 소속 중국인 유학생이 항공기 탑재용 적외선 카메라를 개발하여 중국 기업에 판매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산학협력을 통해 기술이 유출되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가 발전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산학협력을 진행할 때, 기술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특허 보호와 지식재산권 관리를 강화하고, 산업기술보호법 등의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또한 산학 협력 시 입주기관 선정 및 입주 기업의 심사 과정에서 기술 유출 가능성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입주기업과의 계약에서 기술 유출 방지 조항을 첨부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산학협력은 국내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이를 통한 기술 유출은 심각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대학과 기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적 지원을 받아 기술 유출 예방에 더욱 힘써야 한다. 기술 유출 방지를 통해 국내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켜내는 데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 성과와 산업 실효성을 동시에 높이고자 마련된 산학협력이 기술 유출의 장이 됐다. 기업의 기술 유출이 곧 국부 유출인 만큼 대학에서 비롯된 기술 유출에 대한 예방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고려대 산학관 내 테크노 콤플렉스에 중국 배터리 기업인 에스볼트(Svolt·펑차오에너지)의 한국 지사가 입주돼 있다. 에스볼트는 SK이노베이션(SK온)과 삼성SDI 엔지니어를 빼내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기업이다.
고려대 테크노콤플렉스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1996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대학 내 협력시설이다. 설립 당시 포항제철(포스코)·삼성그룹·LG그룹·한국통신(KT) 등 국내 대기업의 지원이 있었다. 현재도 삼성, LG, 한화 등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테크노콤플렉스에 입주하면 연구 개발비 지원은 물론 법률·특허 등 전문 서비스, 첨단 실험장비 지원, 대학 내 연구 인프라 활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곳에 입주하려면 입주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산학 협력을 통해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하고자 마련한 건물에서 기술 유출이 벌어진 셈이다.
산학협력 과정에서의 기술 유출은 해외에서 골칫거리다. 2017년 일본 도쿄의 한 대학 기술 계열 학부 소속 중국인 유학생이 항공기 탑재용 적외선 카메라를 개발하여 중국 기업에 판매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산학협력을 통해 기술이 유출되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가 발전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산학협력을 진행할 때, 기술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특허 보호와 지식재산권 관리를 강화하고, 산업기술보호법 등의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또한 산학 협력 시 입주기관 선정 및 입주 기업의 심사 과정에서 기술 유출 가능성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입주기업과의 계약에서 기술 유출 방지 조항을 첨부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산학협력은 국내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이를 통한 기술 유출은 심각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대학과 기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적 지원을 받아 기술 유출 예방에 더욱 힘써야 한다. 기술 유출 방지를 통해 국내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켜내는 데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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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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