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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2분기에도 미약한 성장세 이어져

한국 경제는 2분기에 1분기 대비 0.6%의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1분기에 전분기 대비 0.3% 성장했던 것보다 약간 높은 수치이다. 하지만 연속해서 1% 미만의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보면 제자리걸음에 가깝다고 평가된다. 소비, 투자, 수출 모두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순수출(수출-수입)이 5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하여 성장을 일으킨 것이 경제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다.

특히, 우리 경제에는 정부 지출 감소가 당기는 문제점으로 걱정이 된다. 건전한 재정 운용은 필수적이지만, 민간 소비 등 경제 부족분을 상쇄하는 역할도 재정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이다. 상반기에 상당 부분의 재원을 사용한 정부가 추경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에는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 우려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정부의 GDP 성장률 기여도는 -0.5%p로, 정부가 국내 경제 성장을 그만큼 갉아먹었다는 의미이다. 특히 정부 소비가 역대급으로 줄어든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2분기 정부 소비는 전분기 대비 1.9% 감소하여, 1997년 1분기(-2.3%) 이후 26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은은 이는 건강보험급여 등 사회 보장 현물 수혜가 줄어든 결과라고 설명했다. 2분기에는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하여 건강보험급여 지출이 1분기와 비교해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경제학부 교수 하준경씨는 "정부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 긴축 효과가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1분기에 경제 성장률을 이끈 민간소비도 2분기에 뒷걸음질쳤다. 순수출이 증가하여 경제 성장을 일으켰던 것으로 알려진데, 지금은 순수출도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이는 경기 불황의 흑자에서 성장하던 불황형 성장이 한국 경제의 현 주소로 보여진다.

한국 경제는 여전히 미약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정부 지출 감소와 민간 소비의 둔화 등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앞으로의 경제 정책과 대응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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