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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2분기에도 소폭 성장... 하지만 불황형 성장이 지속될까?

한국 경제는 2분기에 1분기 대비 0.6% 성장했다고 밝혀졌다. 이는 1분기 성장률인 0.3%보다 상승한 수치이지만, 2분기 연속 1% 미만의 성장으로는 제자리걸음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소폭 성장 속에는 웃음을 짓기는 어려운 상황이 숨어있다. 소비, 투자, 수출 등 모든 항목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아져 순수출(수출-수입)이 5개 분기만에 플러스로 돌아선 결과가 성장의 토대로 작용하였다. 이는 불황형 성장이라 불리며, 현재 한국 경제의 현 주소로 언급되고 있다.

특히, 경제 성장을 위협하는 걱정거리는 정부 지출의 감소이다. 건전한 재정은 필수적이지만, 민간 소비 등의 부족을 상쇄하는 역할도 재정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하반기에는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제기되는데, 정부는 상반기에 이미 상당한 재원을 사용한 상황에서 추경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정부의 GDP 성장률 기여도는 -0.5%p로, 정부가 한국 경제 성장을 그만큼 갉아먹은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정부 소비의 급격한 감소가 큰 영향을 주었다. 실제로 2분기 정부 소비는 전기 대비 1.9% 감소하였으며, 1997년 1분기(-2.3%) 이후 26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이는 건강보험급여 등 사회 보장 현물 수혜가 줄어든 결과라고 한국은행 측에서 설명하였다. 2분기에는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하여 건강보험급여 지출이 1분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하준경은 "정부 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 긴축 효과가 성장률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1분기에 경제 성장을 주도한 민간 소비도 2분기에는 뒷걸음질쳤다. 순수출 증가율은 5개 분기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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