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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경착륙 충격이 한국으로 고스란히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경제위기 때 산업 정책을 총괄했던 전직 장관들이 대대적인 사고의 전환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좌담회에서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고성장을 견인했던 자유무역과 세계화 훈풍은 더 이상 불지 않을 것"이라며 "자강력만이 생존을 보장할 것이고 산업기술 경쟁력 혁신이 국가 생존 방정식의 상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을 수출 강국으로 이끈 대중 중간재 수출이 동력을 잃으면서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 이사장은 "전 세계가 산업정책 경쟁을 벌이는 시대로 가고 있다"며 "독자적인 원천기술, 핵심기술, 틈새기술을 갖춰야 한다"고 한국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정 이사장은 한국 경제가 그동안 중국 편승 효과를 관성처럼 받아들이기만 하면서 중국의 위기가 고스란히 한국의 위기로 전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과 한국의 교역은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12.7% 증가했으나,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6.6%까지 줄어들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 변동이 한국의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경제의 충격이 한국에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직 장관들의 경고가 중요하다.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과 경쟁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모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는 앞으로의 불확실한 시대에도 안정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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