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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와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로 인해, 일회용품의 직접적인 감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 및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매장에 도입되어, 일회용컵 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반납 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작년에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실시한 후, 최소 1년간의 시행 결과를 살피고 전면적인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인한 일회용컵 사용량 감축 효과가 제한적이며,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도 커진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제도의 확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맡겨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6일에는 K-플라스틱 순환경제 전문가 포럼이 열려, 작년 12월에 시행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정책과 효과, 그리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이 나누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인 장용철 교수는 국내외의 일회용컵 사용량 추이 및 규제 동향,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의미와 쟁점 등을 설명한 뒤, 일회용컵 보증금제 활성화를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장 교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이후 보증금 대상 일회용컵 회수량은 증가했지만 일회용컵 소비량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소비 억제보다는 회수 재활용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원순환 정책에 있어서 가장 하단에 있는 재활용/재사용 정책"이라며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무상 제공을 금지하며, 다회용컵 사용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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