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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태양광 시설 설치 등에 2017년부터 지금까지 15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한수원은 54개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수리하는 데 1579억원을 지출했다고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밝혔다.

한수원은 5년간 총 1015억원의 설치 비용과 55억원의 수리 비용이 들어갔다. 2017년에는 82억원, 2018년에는 41억원, 2019년에는 339억원, 2020년에는 427억원까지 쏟아졌으며, 2021년에는 304억원, 2022년에는 124억원, 올해(9월까지)에는 262억원을 지출했다.

한수원이 태양광 발전 시설에 1500억원을 투자한 이유는 문 정부 당시 상향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비율 때문이다. RPS는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를 공급의무자로 정하여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한수원은 국내 최대 발전사로 총 3만 MW의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어 RPS의 의무대상에 해당된다. 한수원은 사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자체 태양광 사업과 SPC(특수목적법인)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문 정부 시절 RPS 비율은 대폭 상향되었다. 발전사들이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신재생 전력 비중은 2023년에 14.5%, 2026년에는 25%로 많이 늘었다. 새 정부가 들어와서는 2023년에 13%, 2030년에 25%로 하향 조정되었지만 발전사업자들의 RPS 부담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탈원전 정책이 한수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3일 한수원은 태양광 사업 본격화를 위해 20년간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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